리딩방 사기로 돈을 송금했다면, 배상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소송과 실제로 돈을 받는 집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는 계좌명의인 두 명을 상대로 청구한 합계 7천만 원이 모두 인용됐습니다. 판결 전 상당한 피해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었고, 판결 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리딩방 사기 가압류가 판결 후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 경과를 보여줍니다. 전체 피해액 1억 원 가운데, 이 소송에서는 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7천만 원이 모두 인용됐습니다.
리딩방 사기로 1억 원을 송금한 사건
제출된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무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자에 들어 있던 링크를 통해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방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접한 뒤, 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프로그램을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체험했고, 체험 후에는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더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됐습니다. 이후 총 8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금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수익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원금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상담과 피해 사례 확인을 거쳐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청구원인에는 투자 권유 내용, 소액 환급, 추가 송금, 출금 거절에 이르는 경과와 대화·이체 자료가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리딩방 사기의 청구 대상과 전반적인 대응 방법은 리딩방 사기 피해금 청구 대상과 대응 방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계좌명의인 두 명에게 7천만 원을 청구했나요?
이 소송에서는 피해금이 입금된 두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아, 각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한 피고의 계좌에는 4천만 원, 다른 피고의 계좌에는 3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계좌 제공과 범행 관여에 관한 사정을 청구원인에 정리하고,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전체 피해액 1억 원 중 이 두 피고에게 청구한 원금은 합계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좌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범행 관여뿐 아니라 계좌·접근매체 제공 경위, 불법행위에 쓰일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접근매체를 넘겨줬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단정할 수 없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계좌명의인 외에 투자 권유자의 과실 책임을 검토한다면 “나도 피해자” 주장에도 권유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 역시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 외에 자금이 흘러간 경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돈을 받은 법률상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은 편취금이 다른 거래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수취인의 악의·중대한 과실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지는 개별 자료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77188 판결
계좌명의인의 부당이득 책임은 투자사기 계좌명의인 부당이득 청구의 판단 기준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피고별 지급 판결의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2. 18. 선고한 2024가단*****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별 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급 원금 | 연 12%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피고 A | 4천만 원 | 2024. 7. 26. |
| 피고 B | 3천만 원 | 2024. 7. 27. |
| 이 소송 원금 합계 | 7천만 원 | 피고별 기산일 적용 |
각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으므로 이 소송에서 청구한 원금 7천만 원은 모두 인용됐습니다. 전체 피해액 1억 원이 이 판결 하나로 전부 인용된 것은 아니며, 주문은 두 피고에게 각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절차적 배경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 A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서에는 청구원인이 별지로 붙어 있지만, 법원이 각 증거와 책임 근거를 하나씩 상세하게 판단한 이유가 적혀 있는 형식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을 받은 피고의 불출석은 일반적인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와 구분됩니다. 이번 판결도 두 피고에게 적용한 절차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판결 이후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흐름은 판결·지급명령 이후의 재산 확인과 채권추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뒤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 사건은 지급 판결을 받은 뒤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전에 이미 상당한 피해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었고, 판결 후 이를 본압류로 이전해 회복 절차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판결 이후 피고 측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별도 사건은 판결 후 은닉재산을 찾아 전액 회수한 유사수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후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받을 권리를 확인한 뒤 집행할 재산과 절차를 연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번 사례의 경과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전에 가압류로 회복에 필요한 재산을 보전했습니다.
- 계좌명의인 두 명에 대해 합계 7천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연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등 금전채권의 집행에서는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회복 방법과 범위는 가압류한 재산, 남아 있는 금액,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집행 단계에서는 압류·추심명령에서 대상 채권을 특정하는 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판결 전의 재산 보전과 판결 후의 집행이 실제 피해 회복까지 이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관여 자료, 현재의 재산 보전·집행 상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화 내용과 출금 거절 메시지, 날짜·금액·수취 계좌가 표시된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면 청구 상대방과 청구액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했다면 해당 서류를,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결정문과 집행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본안소송의 진행 상태와 이후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지급 의무를 지는 사람과 가압류 대상 재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과 관련한 점검사항은 가압류 후 본안소송과 제소명령의 확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금의 청구 상대방과 보전·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 피해 상황과 고소·소송·가압류 진행 여부를 간단히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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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