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선룸 설치 관련 분양광고 분쟁에서 시행사를 대리해 상대방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분양 당시 자료와 계약 내용이 어떻게 방어 근거가 되었는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 손해배상 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광고와 설명, 계약 내용, 상대방의 청구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설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의 전체 흐름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증거 준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행사가 선룸 설치의 적법성을 보장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시설을 설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분양 당시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며 방어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한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청구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도 달라집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장에 기재된 법률과 주장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선룸 분쟁에서 상대방은 어떤 손해를 청구했나요?
상대방은 선룸과 태양광 시설의 설치비, 철거비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는 선룸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선룸 설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것입니다. 시설 하자로 계약 해제가 문제 된 별도 사안은 분양권 양수 후 누수와 계약 해제 쟁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입주 후 자신의 비용으로 폴딩도어와 유리벽 등이 포함된 선룸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인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습니다.
원고들은 시행사가 태양광 시설과 함께 선룸을 설치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사는 선룸 설치가 사업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고지와 계약 내용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분양 당시의 설명과 함께, 입주 후 설치를 누가 결정하고 진행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어떤 증거로 시행사를 방어했나요?
분양 당시 약속한 내용과 입주 후 설치 경위를 증거로 대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계약서, 광고지, 분양안내서와 모델하우스 자료를 살피며 시행사 측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와 광고 자료에서는 선룸의 적법성을 보장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자료는 연출용 시공 부분과 실제 공급 대상을 구분하는 계약 조항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선룸 관련 특약이 있는 계약서에는 선룸 설치가 사업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고지와 수분양자의 책임·판단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별 계약 조항에 차이가 있어 각 계약에 어떤 고지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와 별도 약정의 내용을 검토한 다른 분쟁으로는 분양계약서 기재를 다툰 영업금지 가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 경위와 행정청 회신도 방어에 활용한 자료였습니다. 원고들이 입주 후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설치한 경위를 살폈고, 행정청 회신을 통해 위반건축물 등재와 해제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광고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뿐 아니라 계약서와 당시 광고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상담을 통해 청구 근거와 증거에 나타난 방어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했나요?
재판부는 시행사가 선룸 설치에 관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거나 시행사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와 광고, 모델하우스 자료, 실제 설치 경위를 함께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 검토 자료 | 재판부가 확인한 내용 |
|---|---|
| 분양계약서 | 분양계약서에는 폴딩도어나 유리벽을 포함한 선룸을 설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보증 문구가 없었습니다. |
| 광고지·분양안내서 | 광고지에는 외부 잔디와 맞닿은 데크가 표시되어 있었고, 선룸이나 폴딩도어에 관한 표시는 없었습니다. 분양안내서에서도 선룸 설치에 관한 내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
| 모델하우스 | 모델하우스에는 선룸으로 볼 여지가 있는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연출용 시공 부분에 관한 계약 조항 등을 함께 살펴, 그 구조물이 분양계약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선룸 관련 특약 역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모든 형태의 선룸이 적법하다는 보장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승인 범위와 수분양자가 자신의 책임·판단 아래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행정청 회신에서는 시설의 구조와 이용목적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들이 설치한 시설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으나, 이후 폴딩도어와 유리벽 등을 제거하고 태양광 시설을 지지하는 최소한의 골조만 남기자 그 표시가 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조와 이용목적에 따라 건축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구조물이 전시되어 있었거나 계약서에 선룸 관련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거나 주택을 매수한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취득 과정과 시행사와의 관계도 살폈습니다. 이들의 취득 과정에서 시행사가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합*****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판결까지 어떻게 대응했나요?
여러 차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에도 증거를 확보하며 판결까지 대응했습니다. 분양 당시 설명과 계약 내용, 실제 설치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다투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합의를 시도했으나 조정은 모두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맡길 당시 승소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광고 자료, 설치 경위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며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치열하게 다툰 끝에 판결에서 상대방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이어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임대인 방어 사례에서도 청구 요건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한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나요?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정 범위에서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 실제 보수 지급내역과 법정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실제 회수까지 진행했습니다
판결은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재판과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확정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비용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집행력이 생긴 뒤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저희는 비용액 확정 절차에 이어 실제 회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변호사비용의 회수 범위는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보수액과 규칙상 산입액을 함께 확인해야 회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는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법정 산입 기준은 이렇게 산정한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제3조
분양광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과 계약서, 분양 당시 광고·설명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주장하는지와 실제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전매 설명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설명과 취소 요건에서 설명의 내용과 계약 체결 사이의 관계, 준비할 증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안내가 쟁점이라면 대출 설명을 믿은 계약자의 착오 취소 판례해설에서 설명의 구체성, 중도금의 비중, 계약서 확인 시점을 살핀 별도 사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외에도 분양안내서, 광고지, 모델하우스 사진, 상담 내용이 남은 메시지나 녹취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가 쟁점이라면 인허가 자료, 시정명령, 시공 계약과 설치 시점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때의 전매 약속과 확인 문구가 쟁점인 경우에는 확인란 서명과 반복된 전매 약속을 살핀 판례해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가 비공개된 상황이라면 건축·인허가 자료의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대응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계약 내용과 취득 경위가 같은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직접 분양받은 사람과 지위를 양수하거나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함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에 대비하려면 판결문과 변호사보수 계약·지급자료 등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후속 비용액 확정 절차를 검토하는 데 필요합니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 손해배상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준비한 자료와 사건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으로 청구 내용과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광주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합***** 판결
–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구별.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10조: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보수 산입과 비용액 확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 민사소송법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