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판례해설
보수 한도를 정한 것과 개별 보수를 적법하게 결정한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결정권을 맡긴 규정과, 그에 따른 급여 증액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공식 판례속보
적법한 보수 결정 없이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았거나 대주주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표이사 급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는 보수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반환할 금액과 상계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언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나요?
급여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임의로 정해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상법 제388조, 관련 판결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지급에 적법한 근거가 있었는지는 정관과 주주총회·이사회 결정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다른 유형은 투자사기 피해금과 계좌명의인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해설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스스로 올린 급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신의 월 급여를 2,000만 원과 2,500만 원으로 증액한 결정도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공식 판례속보
대상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퇴직금·해임 관련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임의로 증액해 과다 지급분을 받았다며,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공식 판례속보
회사의 임원급여 규정은 경영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대표이사가 정하고,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정관에는 퇴직금 등을 제외한 이사 보수의 연간 한도가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 후에도 개별 급여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규정은 유지됐습니다. 보수 한도를 정했지만, 누가 개별 보수를 결정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대상 판결 이유 1
이 판결의 핵심은 대표이사에게 보수 결정권을 맡긴 방식과 그에 따른 증액의 효력입니다. 원고의 모든 과거 급여나 모든 임원퇴직금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판단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 한도나 대주주 승인이 있으면 급여 결정이 유효한가요?
보수 한도만 확인해서는 개별 급여 결정의 효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가 무엇을 정했고, 나머지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 결정 방식 | 판례상 판단 |
|---|---|
| 정관·주주총회가 총액 또는 한도를 정하고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 | 가능 |
|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 | 허용되지 않음 |
|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 | 허용되지 않음 |
앞의 두 방식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에서 구별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직접 결정권을 맡기는 방식의 한계는 대상 판결이 명시했습니다. 2020년 판결, 대상 판결 이유 2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정하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을 감독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보수까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면, 이사회의 감독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문제를 직접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상 판결 이유 2
대주주의 승인도 실제 주주총회 결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은 다수주주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의 동의만으로 실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회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
회사 의사결정 절차가 쟁점인 다른 사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금액은 급여 전액인가요, 증액한 부분인가요?
반환 범위는 무효인 보수 결정의 내용과 기존 보수의 적법한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기간별로 보수의 근거를 확인한 뒤, 어떤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에서는 회사가 기존 보수보다 증액해 지급한 부분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기존 급여가 유효하다거나 증액분만 반환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결 이유 1
실제 수령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은 특별성과급에 관해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판결 이유 2
이는 해당 사건의 지급과 세금 처리에 관한 판단입니다. 반환액을 계산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자동으로 빼기보다는, 지급명세서·송금자료·세금 처리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대표이사가 대응해야 한다면, 정관·보수 결정 의사록·급여 지급내역을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전화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반환채권으로 미지급 급여·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서로 받을 돈을 대등한 금액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반환채권과 대표이사의 급여·퇴직금 청구채권이 각각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92조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와 강제집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상계 판결과 강제집행의 관계 해설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상 사건에서는 회사의 상계 주장이 신의성실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급여 반환 사건에서 상계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이유 4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퇴직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민법 제497조
퇴직금 청구의 근거와 대표이사의 근로자성도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목상의 직위인지와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근로계약상 반환 조항이 쟁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후 보수 반환 약정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와 방어를 위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자료는 보수 결정 근거, 지급 기간과 금액, 반환 범위, 상계 여부의 순서로 대조하면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회사와 대표이사가 확인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할 보수 결정 근거와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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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먼저 정관·임원보수규정·해당 기간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정한 보수인지, 별도의 적법한 결정이 있었는지 살펴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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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급여대장·송금내역·원천징수 자료를 대조해 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급여대장도 회사에는 청구액을 계산할 자료이고, 대표이사에게는 회사가 과다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급여 지급 외의 자금 유출도 다투는 경우에는 직원 횡령 피해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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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이 전체 급여인지, 특정 증액분이나 성과급인지 구분하고 각 지급의 근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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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주장한다면 대표이사의 급여·퇴직금 청구 근거와 금액, 상계 제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이사가 확인할 유효한 보수 근거와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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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보수액을 뒷받침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이메일이나 과거 급여명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보수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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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관이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그 결의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이사 측이 부담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결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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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요구한 반환액을 지급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과 금액이 맞는지, 기존 보수의 근거를 검토했는지,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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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계를 주장한다면, 자신의 급여·퇴직금 청구채권과 회사의 반환채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하거나 반환 요구에 대응하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이씨엘파트너스 카카오톡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