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경리직원 수십억 횡령 피해, 회사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직원에게 8년간, 80억 원을 빼앗겼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 JCL Partners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 — 믿음이 무너진 순간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A사의 대표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자금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회계 장부를 정밀 검토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간, 회계·경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 인터넷뱅킹 접근 권한을 악용하여 총 469회에 걸쳐 약 80억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 뒤부터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명품 가방 구입비, 아파트 매수자금, 가족들에게 건네는 용돈과 물품들. 회사가 알아챘을 때 이미 80억 원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피해 기업들이 형사 고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A사는 형사 고소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9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저희 사무소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었습니다.
횡령 총액은 약 80억 원이었지만, 회사가 이미 일부를 회수한 상태였습니다. 명품 물품 회수분 약 2억 5천만 원과 이미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실질 청구액은 약 7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회사가 가압류를 통해 수십억 원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그만큼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압류 결정은 채권 보전 조치일 뿐 변제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에 기재된 범죄 일람표(횡령 일시, 금액, 방법)를 민사 소송에서 적극 활용하여 입증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법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횡령 직원 본인만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가족 전원을 피고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동생,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 부모 등 6명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직접 가담자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알면서 은닉하거나 수수한 자에게도 성립합니다. 가족들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으면서 그 출처를 몰랐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부 승소
2025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 회사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었습니다.
횡령 직원에 대해 약 77억 3천만 원 전액 배상 명령과 함께 2021년 3월 16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각자가 가담한 범위에 따라 수억 원에서 30억 원이 넘는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8년간 서서히 무너져가던 회사가 법의 힘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발견 즉시 가압류 신청: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산이 분산되기 전에 동결하는 것이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② 정확한 피해액 산정: 횡령 총액에서 기 변제금액, 회수물품 가액을 공제한 실질 청구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청구하면 일부 기각되고, 과소 청구하면 회수 가능한 금액을 놓칩니다.
③ 피고 범위의 전략적 결정: 직원 본인만을 상대로 할 것인지, 범죄수익 수수 가족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범위를 넓힐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형사·민사 병행: 형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소송 준비를 동시에 합니다. 소멸시효 관리와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 직원이 이미 재산을 다 처분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직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가족에게 이전된 범죄수익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청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추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자산 추적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입니다. 장기 횡령의 경우 일부 횡령행위에 대한 시효가 이미 도과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JCL Partners에 맡기셔야 하는 이유
직원 횡령 피해 소송은 형사·민사 절차의 전략적 연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타이밍, 공동불법행위 법리 적용 등 복합적인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JCL Partners는 실제 수십억 원 규모 횡령 피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발견 즉시 연락 주실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