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가 돈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회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선지급한 보수를 반환해 주세요.” 받아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고, 정말 줘야 하는 건지 두렵기도 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조차 막막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이 문제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반환 대상 금전의 성격, 반환 사유의 합리성, 반환 금액과 기간의 규모, 이 세 가지를 종합해야 비로소 그 조항이 유효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만두면 돈 물어내”라는 식의 압박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막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떠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수백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다면,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사리 사직서를 내밀 수 없게 됩니다. 법이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계약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에서만큼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조항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세 가지 판단 기준

퇴직 후 보수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번 대법원 판결(2025년 7월 선고)을 통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종전 2022년 판결이 ‘의무 근무기간 중 퇴직 시 반환’ 유형을 다뤘다면, 이번 판결은 ‘퇴직 후 특정 사유 발생 시 반환’ 유형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반환 대상 금전의 성격입니다. 돌려줘야 할 돈이 근로자가 이미 벌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이라면, 그 반환 약정은 퇴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선지급된 보수 중 실제 실적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부분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환 사유와 적용 범위입니다. 반환 약정이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재직 중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재직 중에도 환불 발생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면, 퇴직 후 반환 규정이 퇴직을 막으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반환 금액의 규모와 반환 기간입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라면 퇴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반환 금액이 작고 반환이 적용되는 기간이 짧다면 위법성이 낮아집니다.

퇴직 후 반환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본인의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JCL Partners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초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보는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유료 회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 근로자는 실적 기반 보수를 선지급 받는 구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직 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그 환불금의 10%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실제로 약 180만 원의 반환 청구가 이루어졌고,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대상은 이미 근로자의 것이 된 임금이 아니라, 선지급 보수 중 고객 환불로 인해 결과적으로 초과 지급된 부분의 정산이었습니다. 재직 중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액이 공제됐고, 반환 기간은 최대 1년, 금액은 약 180만 원으로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이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부당하게 막는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 후 반환 약정은 무조건 위법”도 아니고, “계약서에 있으면 무조건 유효”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조항의 내용과 구조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 대상 금전의 성격, 반환 사유의 합리성, 반환 금액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선지급 받은 보수도 퇴직 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선지급 보수라도 이미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임금이라면 반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적 기준 정산 구조에서 초과 지급된 부분을 되돌려받는 성격이라면, 법원은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반환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줘야 하는 건가요?
A. 반환 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실은 위법성을 낮추는 하나의 요소일 뿐, 반환 의무를 자동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판단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법적 검토 없이 섣불리 반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반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효한가요?
A. 반환 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이 퇴직 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퇴직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 시점과 계약서상 반환 기간 설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반환 요구와 함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반환 요구를 받는 즉시 계약서 원본과 급여 명세서, 관련 업무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의 유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무방비 상태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제 상황에도 적용되나요?
A.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보수 반환 약정이 있는 모든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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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갑작스러운 반환 요구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JCL Partners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