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송에서 이긴 상계 판결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예기치 못한 강제집행 위기에 처하여 막막하신가요? 이럴 때 별소에서 상계 주장 다른 소송 집행 막기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합법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존 소송의 집행 권원에 대항하여 별도의 소송(별소)을 제기하고 상계를 주장함으로써, 어떻게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요건과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겨 B로부터 돈을 받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따로 다른 소송을 제기해 “나도 A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서로 상계(相計, 양측이 갚을 돈을 맞부딪혀 동시에 없애는 것)하면 내 빚은 이미 사라진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B는 A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 판결은 이 상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별도 소송에서 상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집행 판결의 변론종결일(재판에서 양측 주장을 마감한 날) 이후인지 여부입니다.

별소(別訴)란 무엇이고, 왜 상계 문제와 연결되나요

별소란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도로 새로 제기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 분쟁이 복잡해지면, 한 분쟁에서 시작된 법적 공방이 여러 소송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소송상 상계 항변과 그 자동채권(상계에 쓰이는 자신의 채권)을 별소로 다투는 것이 중복 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갈라진 소송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될 때 발생합니다. 집행 대상 판결(예: 추심금 소송)이 먼저 확정됐는데, 이후에 별소에서 상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집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별소 결과를 들고 와 “집행 못 한다”고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 상계 의사표시 도달과 효력 확정은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항소심)은 상계 의사표시가 추심금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전달됐으므로 청구이의(집행력을 다투는 소송) 사유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표시 도달 시점 = 변론종결 전 =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유”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습니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주기까지 효력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전달했더라도, 법원이 상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송 자체가 각하·취하되면 상계 효력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아니라 법원이 상계를 인정하는 ‘판단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이의 사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별소의 상계 인정 판결 확정일이 추심금 소송 변론종결일 이후였으므로, 그 사유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가집행과 동일한 법리 — “확정 전까지는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유사 사례로 가집행(假執行,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집행하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집행 선고에 따라 채무자가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변제의 확정적 효력은 판결이 완전히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판결이 뒤집히면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상 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표시는 전달됐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효력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판결 변론종결 이후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형식적으로 ‘언제 말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제 효력이 확정됐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소에서 상계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청구이의 소를 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별소의 상계 인정 판결 확정 시점이 집행 대상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별소 판결까지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별소와 청구이의 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별소에서 상계가 인정되기를 기다리면서, 별소 판결 확정 후 즉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집행을 강행한다면?

A. 청구이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 신청은 신속하게 해야 하며 담보(공탁금)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별소에서 상계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집행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별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송이 복수로 얽힌 복잡한 분쟁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집행 시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소송이 여러 개 진행 중이라면, 각 소송의 변론종결일과 판결 확정일이 서로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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