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네, 무효입니다. 상법 제374조는 주주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영업양도는 거래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 대법원(2019다236385)도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회사가 주총 없이 사업을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된 소수주주, 주총 결의 없는 영업양도 거래를 한 회사의 법무 담당자, 또는 이 거래를 추인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려는 이해관계자가 해당합니다.
기존 원칙 vs 2025년 판결에서 확인된 사항
| 쟁점 | 내용 |
|---|---|
| 무효 원칙 | 주총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 = 무효 (판례·통설 일치) |
| 상대방 선의 여부 | 무관 —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선의·악의 불문 무효 |
| 추인 가능 여부 | 주총 추인결의 가능 → 소급 유효화 |
| 영업용재산 양도 | 영업 종료 초래 시 동일 기준 유추적용 |
| 주식매수청구권 | 영업용재산 양도에도 유추적용 인정 (2025년 신규 확인) |
무효의 의미와 한계
무효라 해도 이미 완료된 거래가 자동으로 원상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 대안이 됩니다.
추인결의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가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이라도 추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를 추인하는 특별결의를 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추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추인결의를 주주제안으로 요청했는데 이사회가 거부하면, 그 거부가 임무해태로 인정되어 이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025년 대법원이 이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영업양도를 할 수 없나요?
이사회 결의 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 이후 해당 사업 부문의 매출이 사라지거나 회사 목적 사업이 크게 축소되면 중요한 일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주총 결의 없이 한 영업양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인 채로 유지됩니다. 추인결의나 원상회복 없이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Q. 소수주주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행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자회사 주식 양도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자회사 주식 양도로 인해 회사 영업이 폐지·종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상법 374조가 유추적용
되어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없이 한 거래는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주총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 사실을 수년 후 알게 된 소수주주분이 오신 적 있습니다. 무효 확인은 이미 선행 소송에서 확인됐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주주제안 거부를 이유로 이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무효가 확인된 이후의 경로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