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공동 대리한 사건으로, 누수·곰팡이가 반복된 주택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별도 금전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를 끝내기로 한 합의와 하자 기록을 연결하고, 반환받을 돈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구분해 청구한 사건입니다.
누수·곰팡이가 반복돼 퇴거를 준비한 임차인
의뢰인은 주택에 입주한 지 약 5개월 뒤 누수·결로를 발견했고, 이후 곰팡이가 넓게 번지자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재도배가 이루어졌지만 약 2주 만에 곰팡이와 결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하자 사진과 영상, 보수 요청 메시지를 남기며 임대인 측과 퇴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이 사건에서는 하자가 반복된 경위와 함께, 임대차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끝내기로 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합의를 뒷받침한 자료들
의뢰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임대인 측과 합의했습니다. 신규 임대차가 체결되고 퇴거·입주 예정일까지 정해졌지만, 임대인들은 새 임차인이 입주해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은 임대차 관리 업무를 맡은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다른 공동 임대인들에게 보낸 퇴거 통지, 신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도시가스 전출과 공과금 정산 등 이사 준비 자료도 연결해, 2025년 5월 말 임대차가 합의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을 끝내자는 의사와 합의한 날짜·조건이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계약서상 임대인,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 각 임대인에게 통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 날짜까지 정했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부인하거나 새 임차인 입주를 이유로 반환을 미룬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합의 내용과 통지 경위를 살펴 종료 시점과 청구 상대방을 검토합니다. 관련 메시지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전화(070-4524-0427)로 현재 상황을 문의하세요.
보증금과 별도 손해를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미 지급한 차임·관리비의 반환과 집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먼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지급한 차임·관리비 93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수익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약 7개월의 손해를 787만 5천 원으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두 청구는 살펴볼 자료도 다릅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에서는 지급 내역과 해당 기간의 사용 여부가, 사용하지 못해 생긴 손해의 청구에서는 하자의 정도·기간과 금액의 산정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자 기록과 송금 내역을 각 청구의 근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과 추가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2. 11. 선고한 2025가단***** 판결에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동 임대인 3명에게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여기서 동시이행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서로 맞물려 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의 주택 반환과 보증금 반환 관계를 설명하는 민법 제536조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 금액인 880만 5천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피고별로 정해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입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청구원인을 원용해 청구를 인용했고, 두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성과는 보증금 반환과 별도 금전 지급을 명한 1심 승소 판결입니다.
계약 종료와 피해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누수·곰팡이로 집을 떠나려 한다면 하자 기록과 계약 종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사진·영상은 하자를 처음 발견한 때, 수리를 받은 때, 다시 발생한 때가 구별되도록 모으고, 메시지는 종료 날짜나 조건을 논의한 대화가 이어지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임·관리비 송금 내역은 계약 종료 전후로 나누어 두면 청구할 항목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할 예정이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현재 점유·등기 상황도 함께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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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말소 시점을 정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와 말소 순서의 확인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증금 반환과 하자로 인한 손해를 함께 검토하고 싶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카카오톡으로 계약 종료 경위와 현재 상황을 보내 주세요. 계약서, 종료 관련 메시지, 하자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면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단***** 판결 및 첨부 청구원인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