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 사이트도 증권·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외관을 갖췄다면 무허가 거래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가 없어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엇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였는지와 화면·기능·이용자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 HTS에서 주문을 넣고 잔고와 수익을 확인했는데 나중에 주문이 증권사나 거래소에 전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기 외에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죄도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운영자들은 국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모방했습니다. 매도·매수, 등락 그래프, 총자산, 거래내역, 입출금 기능을 갖추고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고판다고 믿었지만 실제 거래는 없었고 운영자들은 수수료 선지급 등을 이유로 수익금 출금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실제 증권·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다음과 같은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거래소허가 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이는 시장도 그 신뢰를 해칩니다. 법 문언이 실제 매매까지 요건으로 삼지 않는 점, 2013년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때 처벌 대상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만 좁혔다고 볼 입법 자료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은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래처럼 보이는 외관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해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입니다. 이 정의에 따라 주식이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수 옵션 등의 매매 외관이 문제 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사이트를 같은 범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제8조의2 제1항).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제373조가 금지합니다. 같은 조 단서의 적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이 금지를 위반하면,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기준입니다.
법원이 보는 거래 외관의 네 가지 요소
대법원 2026도459 판결은 평균적인 참여자가 실제 매매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인지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믿었다는 진술과 함께, 그렇게 믿게 된 화면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화면·기록 |
|---|---|
| 매매·입출금 기능 | 매도·매수 주문, 대금 입금·출금 등 실제 시장과 같은 기능이 구비되어 있었는지 |
| 실제 시세와 거래 결과 | 실제 시세가 제공되고 그 시세에 따른 명목상 거래와 거래 결과의 수량·가액이 표시됐는지 |
| 외관의 구체성 | 종목, 가격, 주문, 거래내역, 잔고 등이 실제 매매처럼 구체적으로 구성돼 있었는지 |
| 참여자의 실제 인식 | 참여자가 자기 돈으로 증권·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다고 인식했는지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거래기록 |
화면의 ‘실시간’ 표시는 보존할 단서입니다. 실제 시세가 연동됐는지는 당시 외부 시세와의 대조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 버튼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출금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5분 회차형 ‘옵션’은 한 번 더 따져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 중인 한 사례의 사이트에는 S&P500·다우존스·달러지수의 ‘실시간’ 시세와 등락률, 5분 단위 회차 거래결과, 최근 거래내역과 보유금액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입금신청·출금신청 메뉴와 출금계좌 등록란도 있었습니다.
공지와 쪽지는 ‘자본시장법’, ‘자금세탁방지(AML)’를 내세워 내부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이런 안내는 제도권 금융서비스처럼 보이게 한 정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매매라고 믿고 매일 매수·매도를 했다는 설명도 참여자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화면과 이용 경위를 함께 보면, 이 사이트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 사례는 고소 준비 단계로, 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아닙니다.
5분 회차형 ‘옵션’이 증권·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외관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단례로 정리되지 않은 열린 쟁점입니다. 2026도459 판결이 모든 5분 거래 사이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사이트가 설명한 상품명·기초자산·거래방식·손익 산정 방식과 체결 표시를 보존해야 합니다. ‘옵션’이라는 이름이나 지수 그래프 외에, 어떤 증권·장내파생상품을 실제로 사고파는 것처럼 안내했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담자별 책임은 참여 기간과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사기·범죄단체활동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이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뒤 발생한 피해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 리딩 담당자, 고객센터 직원 등이 언제 가담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대화와 송금 시점에 맞춰 정리하세요. 단순히 연락을 끊은 날을 이탈일로 단정하기보다, 가담·이탈 경위와 남아 있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보존할 자료
가짜 투자 사이트는 주소가 바뀌거나 갑자기 닫힐 수 있습니다. 잔고 화면뿐 아니라 주문부터 입출금·공지까지 사이트 전 화면을 보존하세요. 각 자료가 언제, 어느 주소에서 확인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세·차트·종목 선택·주문 화면과 거래내역, 수량·금액·보유잔고 표시
- 입금·출금 신청 화면, 출금계좌 등록란, 입출금 처리 내역과 은행 이체확인증
- 상품 설명, 이용약관, 공지·쪽지, 추가 입금이나 출금 제한을 안내한 대화
- 앱 이름과 보유한 설치 파일, 설치를 안내받은 링크·메시지
- 접속했던 사이트 주소 전체와 주소 변경 공지, 브라우저 방문기록
도메인 등록정보와 DNS 조회 결과도 저장하세요
사이트 주소를 알고 있다면 ICANN Lookup 같은 공개 도메인 조회 서비스에서 등록일, 등록대행업체, 네임서버 등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주소를 각각 조회하고, 조회일시·조회한 주소·결과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나 PDF로 저장하세요.
DNS는 도메인이 어느 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Google Public DNS의 공개 조회 화면에서 주소와 조회 항목을 입력한 뒤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되던 때의 화면과 접속 오류 화면, 주소 변경 대화도 날짜순으로 함께 묶어 두세요.
고소장에는 죄명과 근거 자료를 함께 연결합니다
사기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도 문제 삼으려면 실제 거래처럼 보인 화면·기능, 증권·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안내한 내용, 거래소허가 여부, 가담자별 역할과 기간을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출금이 막혔다는 설명에 거래 화면과 상품 안내를 더하면 이 판결의 판단 기준에 맞춰 쟁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해금 회수까지 함께 고민한다면 주식 리딩방 사기의 형사·민사 대응 흐름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짜 HTS나 거래소 앱에서 매수·매도를 했다면, 보유한 화면과 상품 안내를 바탕으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사기 외 자본시장법 위반을 주장할 근거와 추가로 보존할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료는 현재 가지고 계신 것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