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신탁 소송 방어에서는 선대의 토지 취득 경위와 이후 소유권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이 과거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그 뒤의 매매와 상속까지 살펴야 현재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중이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종중이 상속인들에게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끝났나요?
법원은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종중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2가단***** 판결입니다.
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토지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중은 해당 토지가 원래 종중 재산이고, 과거 종중원 한 사람에게 명의만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등기 이력을 보면, 종중이 명의를 맡겼다고 지목한 사람에게서 의뢰인들의 선대로 매매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그 선대의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종중은 상속인들이 명의신탁관계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지한다며 토지 지분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상속 등기에 앞서 이루어진 선대의 매매 등기를 살펴봤습니다.
선대 명의의 매매 등기가 왜 핵심 방어 근거였나요?
법원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따라 선대가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종중은 선대의 입양 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득 당시의 나이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매매와 실제 취득 경위가 달랐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 경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사건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원칙과 증거 준비 방법은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 경위를 주장할 때의 증명책임을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 등기뿐 아니라 그 이전 등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대의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상속인지, 종중이 어떤 증거로 이를 다투는지 대조하면 방어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증 등기의 효력이 문제된다면 공증 유언의 효력을 다퉈 상속지분 등기 말소를 인정받은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원고의 법정상속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오래된 등기를 어디서부터 살펴야 할지 막막하다면, 소장과 보유한 등기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청구 근거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과거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상속인도 땅을 돌려줘야 하나요?
과거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상속인의 반환 의무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뒤 누군가 매매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권리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는 등 해당 조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제처의 종중 명의신탁 특례 설명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이후 매매로 의뢰인들의 선대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렇게 토지를 취득한 선대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판단에서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처분 등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다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다만 매매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종중 명의신탁에서도 매수인이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이 사건의 방어 근거는 선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그에 따른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였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가능한지는 선대의 취득 경위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와 등기의 관계가 다른 부동산 분쟁에서 어떻게 문제 되는지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법정지상권을 다룬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중의 실체나 소송 절차만 다투면 충분할까요?
종중이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했는지와 실제로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실체 없는 종중이고 소송이 적법하게 위임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 검토 항목 | 이 사건 법원의 판단 |
|---|---|
| 종중의 실체와 소송 절차 | 법원은 원고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했습니다. 종중의 제소 결의와 당시 대표자에 의한 소송 제기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그럼에도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본안에서 선대의 매매 취득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이후 매매로 그 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종중의 실체나 총회 결의의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토지의 취득 원인과 등기 이력에 관한 방어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의 소송 절차에 관한 다른 사례로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소송 결의가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단과 종중은 적용 법령과 결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소송 방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과 과거 등기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종중의 주장과 자신의 취득 경위를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송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보유한 범위에서 준비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소장과 첨부 증거: 종중이 반환을 요구하는 토지·지분과 명의신탁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현재·과거 등기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필요한 폐쇄등기부를 통해 소유자, 이전 시점, 등기원인을 살펴봅니다.
- 토지대장과 분할 이력: 과거 토지와 현재 소송 대상 토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상속 관련 자료: 남아 있는 계약서, 등기 관련 서류, 상속재산분할 자료 등으로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등기 귀속도 다투고 있다면,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분쟁 사례를 별도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종중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 규약·총회 의사록, 토지 관리와 세금 납부 자료 등을 쟁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무단건물 등 점유 문제도 있다면, 토지 위 무단건물 철거소송의 준비자료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바뀐 순서대로 등기명의자, 등기원인, 시점, 종중이 다투는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종중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가 종중 소유가 된 경위, 관리 상태, 간접자료와 반대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종중 명의신탁 소송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와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 일정을 문의해 주세요. 어떤 자료부터 확인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춘천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2가단***** 판결 — 소개 사건의 경위, 청구기각 결과 및 판단 이유.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 첨부 판결문이 인용한 명의신탁관계 종료 법리.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 종중 명의신탁 재산의 제3자 처분 효력과 예외.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 경위를 주장하는 경우의 증명 문제.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 종중 소유·명의신탁 여부의 증거 판단.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 — 종중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 조건.
- 「민사소송법」 제256조 — 답변서 제출의무와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