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에서 정당행위로 무죄가 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보호하려는 권리와 상대방의 피해, 당시의 긴급성, 다른 해결 수단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했다는 설명에 더해, 왜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용주차장에 설치된 표지판을 떼어 버렸지만 무죄가 선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로 재물손괴 정당행위 무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대상 판결 원문
재물손괴 정당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물건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라도, 전체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손괴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표지판을 떼어 버리면 표지 내용을 알리는 기능을 잃게 되므로, 단순히 “물건을 부수지는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0조, 제366조
정당행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질문 |
|---|---|
| 목적의 정당성 | 어떤 권리나 이익을 지키려 했는가. |
| 수단·방법의 상당성 | 목적에 맞는 대응이었고, 필요한 정도를 넘지는 않았는가. |
| 법익의 균형 | 지키려는 권리와 상대방에게 생긴 피해를 비교하면 어떠한가. |
| 긴급성 | 당시 침해를 바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
| 보충성 | 같은 문제를 해결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있었는가. |
이 기준들은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도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대응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요소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다른 적법한 수단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 원문
공용주차장 표지판 제거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표지판을 제거·폐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 8세대인 빌라에서 두 호실을 소유한 주민이 공용주차장 일부를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민은 2023년 10월경 다른 주민이 자기 구역을 침범한다며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빌라 반장은 다른 입주민들과 2024년 2월 27일 반상회를 열어 표지판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21일 표지판을 떼어 버렸고,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평결을 존중하면서 증거와 구체적 사정을 살폈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문과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공용공간의 침해를 막을 필요, 제거 방법과 피해 정도, 공사가 시작된 상황, 기존 해결 시도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할 공간을 지키려는 목적과 제거 방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용주차 공간의 무단점거와 미관훼손을 막으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표지판 제거는 이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고, 당시 더 가벼운 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할 권리와 표지판 손실의 비교. 피고인이 지키려는 이익은 자신과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손실은 표지판의 재산적 가치 상실이었고,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35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이익을 비교해 표지판 손실을 매우 경미하게 평가했습니다.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된 상황. 표지판 설치와 점거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공용주차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한 차단시설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당시 표지판이라도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제거한 대상은 기존 표지판이었습니다.
여러 해결 시도가 효과를 얻지 못한 경과. 빌라는 규모가 작았고, 관리주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 관리규약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입주민들은 구청과 경찰서에 여러 차례 분쟁 해결을 요청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상회 참석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주차 공간을 점거하고 신고와 고소를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드는 새로운 민사소송 등 구제절차까지 마련하도록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해결을 시도했고, 왜 당시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는지가 무죄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결의 구체적 판단
이미 재물손괴로 신고·고소를 당했다면, 물건을 제거한 순간의 설명에 그 앞의 분쟁 경과도 연결해 보십시오. 사용권 자료와 시정 요구, 민원 내역을 함께 검토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를 지키려는 철거나 차단 행위는 모두 정당한가요?
판결은 구체적인 사용 권리, 상대방의 침해, 실제 대응 방법과 가능한 대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판례와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 판결 | 문제 된 행위 | 이 글에서 확인한 결과 |
|---|---|---|
| 2025고합241 | 공용주차장 표지판 제거·폐기 | 정당행위로 무죄 |
| 2020도16527 | 관정 이용을 막는 자물쇠 파손 | 원심 파기환송 |
| 2021노1976 | 공용주차장 바닥에 차단봉 설치, 주차 차단 | 차단봉 설치에 관한 유죄 유지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은 관정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자물쇠를 파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속된 이용 방해와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새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것까지 기대하기 어려웠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는 파기환송이며, 최종 확정 무죄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원문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1976 판결에서는 관리인이 공용주차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차단봉을 설치하고, 연결 고리를 자물쇠로 잠가 다른 이용자의 주차를 막았습니다.
법원은 그 방식으로 주차장 이용을 중단시켜야 할 긴급성이나 필요성 등을 인정하지 않았고, 차단봉 설치에 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비교 사건은 차단봉을 설치한 행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같은 판결의 별도 배너 수거에 관한 업무방해 무죄 부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비교 판결 원문 — 슈퍼로이어 표시본문
관리인 지위나 공동 이용권을 주장하는 것에 더해, 그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차장 분쟁에서도 직접 철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철거처럼 별도의 소송·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분쟁은 무단건물 철거소송과 자력구제의 한계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재물손괴 정당행위 판결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반상회에서 철거를 결정하면 충분한가요?
반상회 결의는 이 사건의 경위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그 결의와 함께 목적, 방법, 피해 및 다른 해결 수단을 살펴 정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철거할 권한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분쟁에서는 주차 공간의 권리관계와 지정 사용 약정,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빌라도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됩니다. 관리주체가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관리단이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등
관리단 명의로 소송을 검토한다면 관리단의 소송 결의와 절차 확인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피해 금액이 적으면 무죄인가요?
피해 금액은 보호하려는 권리와 비교할 사정입니다. 형법 제366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건을 훼손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판결의 35만 원은 피해자가 주장한 표지판 가치입니다. 법원이 정한 손괴 허용 한도나 민사상 확정 손해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나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만장일치 평결을 존중한 뒤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형사 무죄이면 손해배상책임도 없나요?
이 판결은 형사책임을 판단했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사에서는 권리관계,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등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입증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에서 설명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검토에서는 형사판결에 나타난 경위와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배상책임의 유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573 판결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당행위를 주장하려면 권리침해가 시작된 때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자료와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을 자기 사건에 적용할 때도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공유 대지를 둘러싼 권리 판단은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권리와 부당이득 판단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할 권리의 근거입니다. 등기, 계약, 사용 약정, 관리규약과 회의 자료를 확인하면 서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표지판 설치와 주차 상황, 공사 진행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영상, 날짜별 기록 등을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모읍니다.
제거 전에 시도한 해결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연락과 시정 요구, 민원 접수·회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내역 및 그 결과를 정리합니다.
실제 대응의 범위와 상대방의 피해입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했는지, 훼손·폐기·보관 중 어떤 처리를 했는지, 물건의 가치와 복구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입니다. 더 가벼운 조치로 침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어떤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자료가 부족할 때 조사기록으로 입증을 보완한 다른 유형의 사례는 방화 손해배상 소송의 조사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사용 권리와 관리 권한, 당시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분쟁을 확대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정당행위 무죄 기준은 사건의 경위와 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고·고소를 받았거나 시설 제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쟁점과 공동 이용권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