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이 합의하면 출산기간에 한해 비율을 바꿀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기존 5:5 약정대로 정산합니다. 함께 매장을 운영하던 동업자가 출산으로 몇 달간 쉬게 되면 남은 사람이 운영을 맡는 동안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휴무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변경 합의가 없는 한 그 약속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운영을 맡는 동업자의 늘어난 업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따로 협의할 문제입니다. 기존 비율을 유지하면서 업무 보수를 먼저 배정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에 한해 분배비율을 바꾸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계산에 필요한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수익배분 약정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두 사람이 돈이나 노동을 보태 매장을 공동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을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703조는 공동으로 출자해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조합의 성립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동안 수익을 나눈 이체내역, 함께 작성한 정산표, 업무와 비용을 정한 대화를 살펴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함께 실제 출자와 공동운영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약정에서 휴무기간의 수익이나 업무분담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먼저 검토합니다.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각자가 보탠 돈·재산·노동의 가치인 출자가액에 비례해 비율을 정하는 민법 제711조의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혼자 매장을 운영하면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장 운영을 맡은 동업자가 별도 보수를 청구하려면 보수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07조와 제686조 제1항은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특별한 약정 없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매달 운영 보수를 주기로 했는지, 이후 서로 인정해 지급해 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로 보수를 정하려면 어떤 업무에 얼마를 지급할지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합니다. 휴무 중에도 집에서 영상 편집이나 온라인 판매 업무를 한다면, 그 업무의 범위와 보수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자신의 업무 보수와 매장 운영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구분합니다. 대체 인력 비용 등이 공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지출 경위와 증빙, 기존 비용분담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비 상환은 보수와 별도로 민법 제688조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보수 공제나 분배비율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가 기존 약정과 그동안의 정산방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나 주고받은 제안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 전화 070-4524-0427로 문의해 주세요.
보수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과 7:3 배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다음은 실제 사건의 매출과 관계없는 가상의 한 달 계산입니다. 공동경비를 뺀 뒤 두 사람이 나누기 전의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매장 운영 보수 200만 원과 온라인 업무 보수 100만 원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700만 원을 반씩 나눕니다. 두 번째 안은 별도 업무 보수를 포함한 최종 분배를 7:3으로 정합니다.
| 정산 방식 | 매장 운영 동업자 | 온라인 업무 동업자 |
|---|---|---|
| 업무 보수 배정 후 잔액 5:5 | 550만 원 | 450만 원 |
| 보수를 포함해 7:3으로 분배 | 700만 원 | 300만 원 |
보수를 얼마 먼저 배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안을 비교하려면 같은 금액에서 출발해 각자가 받는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을 나누는지, 비용을 뺀 이익을 나누는지부터 맞추고 보수와 분배비율을 중복 적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임시 합의서에는 복귀 시점까지 적어야 합니다
출산기간에 한정해 정산방식을 조정한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적용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날 때의 계산 방법을 적습니다.
- 정산대상 금액: 포함할 매출과 먼저 공제할 비용을 정합니다.
- 각자의 업무와 보수: 맡을 일, 정액 또는 계산식, 월 상한과 완료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 정산일과 공유자료: 매달 정산할 날짜와 함께 확인할 장부·입출금 내역을 정합니다.
- 기본 방식으로 돌아가는 시점: 임시기간 종료 후 언제부터 종전 방식을 적용할지 적습니다.
- 예정 변경 시 처리: 휴무가 길어지거나 업무가 달라질 때 다시 협의할 항목을 정합니다.
선결제 이용권이 있는 업종이라면 이미 받은 돈과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잔여 회차와 담당할 사람, 추가 보수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같은 매출이나 업무를 중복 계산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는 구두나 메시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안에 그쳤는지 서로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임시 비율과 복귀 조건까지 정한 뒤 두 사람이 서명한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합의 범위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기존 정산표와 새 제안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의견이 갈릴 때는 원하는 비율뿐 아니라, 그 비율을 적용할 금액과 각자가 맡을 업무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기존 정산자료와 새 제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생기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있으면 기존 약정과 변경할 내용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동업계약서, 변경 약정 또는 수익배분을 정한 대화
- 최근 정산표와 수익을 나눈 이체내역
- 휴무기간의 업무분담안과 각자가 제안한 보수·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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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산안에 동의할지 고민되거나 임시 합의서의 문구가 모호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가 기존 약정과 계산 기준, 복귀 조건을 검토합니다. 관련 정산표나 대화가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고, 어떤 항목에서 의견이 다른지 함께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