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10배 위약벌 조항 —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이 합의금의 10배에 달한다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위약벌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후발손해 추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때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합니다(2008다81633 판결).
이런 분께 이 글을 추천드립니다. 형사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이 합의금보다 훨씬 큰 분. 상대방이 위약벌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한 분. 위약벌 조항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못 하고 계신 분.
위약벌 유효·무효 판단 기준표
| 판단 요소 | 무효 가능성 높음 | 유효 가능성 높음 |
|---|---|---|
| 위약벌 금액 비율 | 합의금 대비 5배 이상 초과 | 합의금과 균형 잡힌 금액 |
| 적용 대상 | 피해자에게만 일방적 적용 | 쌍방 모두에게 적용 |
| 협상 경위 | 피해자 궁박 상태에서 단기 협상 |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협상 |
| 권리 제약 정도 | 형사고소 등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 | 명확한 의무 이행 확보 목적 |
| 변호사 조력 | 있으나 합의 내용 충분히 이해 못한 정황 | 충분한 법률 조력 후 자유의사 합의 |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됩니다 — 무효 주장이 유일한 방법
“법원이 1억을 줄여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쉽게도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직접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위약벌에 대응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효 주장의 핵심 근거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의금 1,000만 원 대비 위약벌 1억 원이라는 10배의 객관적 과도성. 둘째, 가해자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위반 가능성과 위약벌 적용이 사실상 피해자에게만 향하는 일방적 구조. 셋째, 형사고소·민사소송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사건 존폐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의 신중한 판단 — 현실적 기대 조정 필요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공서양속을 통해 제한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2014다14511 판결). 위약벌 금액만으로 무효를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당사자 지위·협상 과정·위약벌 약정의 동기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무효 주장에 불리할 수 있으나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위약벌 무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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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가 주장 가능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라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 복시와 시력저하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는 원고의 궁박 상태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변호사 조력이 있었다는 사실, 1개월간 협상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주장에 불리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 위약벌 반소를 받은 후 대응 전략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치아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상대방이 위약벌 1억 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후발손해 법리에 의해 소송 제기 자체가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본소 청구 정당성)과, 위약벌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무효 주장(반소 항변). 합의금은 반환 없이 유지하면서 두 쟁점을 병행 진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반환해야 위약벌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고도 위약벌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위약벌 조항만 무효가 되면 합의 자체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위약벌 조항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은 유지하면서 위약벌 조항만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위약벌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공서양속 위반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Q. 위약벌 무효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 반소의 위약벌 청구에 대해 무효 항변을 제출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Q. 법원이 무효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손해 법리가 인정된다면 소송 제기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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