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 비용 전액 받아내는 법)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옵니다. 소송을 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보증금을 더 잡아먹는 것 아닌가” 싶어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정작 가장 큰 손해는 비용이 아니라 망설이는 사이 흘러간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용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그 상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숫자와 근거를 그대로 펼쳐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총비용은 보증금 2억 원 기준 약 600만~650만 원 안팎
- 인지대·송달료는 변호사를 쓰든 안 쓰든 동일하게 드는 법정 실비
- 승소 시 실비·변호사 보수 일부 + 지연손해금 연 12%를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 집주인이 잠적해도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가능
- 비용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 —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움직여야 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한 총비용은 보증금 2억 원 기준으로 대략 600만~650만 원 안팎입니다.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 항목 | 보증금 2억 원 기준 | 성격 |
|---|---|---|
| 변호사 수임료 | 약 440만~550만 원 | 착수금(사무소별 상이) |
| 인지대 | 약 80만 원 | 법정 실비, 전자소송 시 10% 감경 |
| 송달료 | 약 16만 원 | 법정 실비(1회 5,500원 기준) |
인지대와 송달료는 변호사를 쓰든 안 쓰든 똑같이 드는 법정 실비입니다. 혼자 소송해도 그대로 나가는 돈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실제로 더 얹히는 돈은 수임료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용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승소하면 실비와 변호사 보수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비용·기간·절차를 4단계로 정리한 글
혼자 하면 더 싸지 않나요? (셀프소송과 비교)
비용만 보면 혼자 하는 쪽이 쌉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되니 100만 원 안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낀 돈만큼 시간과 위험을 떠안습니다.
| 구분 | 셀프소송 | 변호사 선임 |
|---|---|---|
| 비용 | 100만 원 안쪽(실비만) | 약 600만~650만 원 |
| 시간·노력 | 소장·청구원인·주소 보정·공시송달 직접 처리 | 대리인이 처리 |
| 위험 | 한 단계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수개월 지연 | 절차 오류 위험 낮음 |
| 적합한 경우 | 다툼 없고 상대가 협조적 | 상대 잠적·보증금 큰 사건 |
소장 작성, 청구원인 구성, 상대방 주소 보정, 공시송달 요건까지 혼자 챙기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사건이 몇 달씩 늘어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투거나 잠적한 사건은 변수가 많아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툼이 없고 상대도 협조적이면 셀프소송도 해볼 만하고, 상대가 잠적했거나 보증금이 크면 처음부터 대리를 맡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 셀프소송으로 시작했다가 변호사를 선임해 전부 승소한 실제 사례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시작할 때, 성공보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떼인 분들이 당장 목돈을 쓰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착수금은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보증금 피해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착수금: 440만~550만 원 수준으로 낮춤
- 성공보수: 실제로 상대방에게서 보증금을 회수했을 때만 청구
- 회수 실패 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음
이렇게 하면 변호사도 돈을 받아내야 보수를 받으니 의뢰인과 같은 곳을 보고 뜁니다. 판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와야 사건이 끝나는 셈입니다.
혹시 지금 보증금 액수와 계약 종료일만 정리돼 있다면, 비용이 대략 얼마 나올지 가늠해보는 상담부터 받아보길 권합니다.
▶️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해 집이 압류된 경우 보증금 회수 순서와 대응 5단계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으로 산식이 정해져 있어 보증금 액수만 알면 누구나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순서
- 인지대 계산 — 소송 목적의 값(보증금)에 따라 산정.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보증금 x 0.45% + 5만 5천 원. 보증금 2억 원이면 약 89만 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감경해 약 80만 원.
- 송달료 계산 — 1회분 5,500원(2025년 6월 1일 기준) × 당사자 1명당 15회분. 원고·피고 두 명이면 대략 16만 원 선.
- 최종 검산 —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기에 본인 보증금을 넣어 확인.
정확한 금액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기에 본인 보증금을 넣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 갱신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한 승소사례
변호사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 일부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에게 회수할 수 있는 항목
- 실비: 인지대·송달료
- 변호사 보수 일부: 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
| 소송 목적의 값(보증금) | 회수 가능한 변호사 보수 |
|---|---|
| 1억 원 | 740만 원까지 |
| 2억 원 | 1,040만 원까지 |
실제 낸 수임료 범위 안에서 이 기준만큼 회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연 12%가 더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꼴입니다.
당장은 목돈이 나가지만 회수까지 같이 계획하면 실제로 내 손해로 남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집주인이 잠적·연락두절이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집주인이 사라졌으니 소송도 못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잠적한 상대일수록 절차를 정확히 밟아 판결과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절차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잠적·연락두절 시 송달부터 강제집행까지 완전 가이드
이사부터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냥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보통 2주 안팎이면 마무리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소송과 병행하거나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비용이 아까워 미루다가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와도 가장 먼저 묻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를 가르는 건 비용보다 타이밍일 때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추가하고 명의를 넘기기 시작하면, 판결을 받아도 가져올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망설인 몇 달이 회수 가능성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나 소송을 거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회수 설계로 줄일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나요?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쌀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잠적한 상대에게는 지급명령 송달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툼이나 잠적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제 승소사례: 임대인이 잠적해도 보증금 2억 900만 원 전부 인용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실제로 이 상황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임대차보증금 |
| 의뢰인 | 임차인(원고) |
| 상대방 | 임대인(소재불명, 연락두절) |
| 진행 방식 | 공시송달 |
| 결과 | 보증금 2억 900만 원 전부 인용,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가집행 선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임대차보증금 사건입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상덕 대표변호사는 임차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의 소재불명에 대응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증금 2억 900만 원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에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낸 전부승소입니다.
상대방이 사라진 사건이라도 절차를 정확히 설계하면 신속하게 전부승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용이 걱정돼 소송을 미루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가면 회수만 더 어려워집니다. 본인 사건이 어떤 경로로 풀릴 수 있는지, 보증금 액수와 계약 종료일, 임대인 연락 가능 여부 세 가지만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착수금 부담은 낮추고 실제 회수가 됐을 때 성공보수를 받는 구조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1심 승소 후 집주인이 항소해도 2심까지 이긴 전세보증금 반환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보증금 2억 원 기준으로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를 합쳐 대략 600만~650만 원 안팎입니다. 보증금 액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을 낮춰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증금 피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수금을 440만~550만 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가 됐을 때만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이면 변호사 보수는 1,040만 원까지 인정되고, 별도로 연 12%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는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네.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사건에서 보증금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통상 4개월에서 6~8개월 정도입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주소 보정 등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임대인 연락 가능 여부 이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예상 비용과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이상덕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