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1심 승소 후 집주인이 항소했습니다 – 2심까지 이긴 전세보증금 반환 실제 사례 ⚖️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2심(항소심)까지 싸움이 이어지고, 새로운 증거와 증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 직접 수행한 사건 — 1심에서 승소하고, 집주인의 항소에도 2심까지 완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항소심을 방어했는지, 그리고 항소심까지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 집주인의 뜻밖의 주장
A씨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전세로 임차하며 보증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집주인들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전세계약서는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원래 A씨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당사자였고, 대출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전세계약서를 꾸몄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분명히 전세계약서에 집주인 도장이 찍혀 있고, 보증금을 직접 송금했고, 그 집에서 생활했는데 — 집주인이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심 — 전세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다
저희는 전세계약서의 처분문서 진정성립 법리를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집주인 인장이 찍혀 있는 이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집주인이 구체적인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보증금이 집주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 내역, 전세자금대출 실행 자료,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 A씨가 재산세 납부를 요청받았을 때 “저는 전세인데 왜 재산세를 납부하나요”라고 거절한 문자 내역을 촘촘히 연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집주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세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 집주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은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주장과 함께 새로운 증인까지 내세웠습니다. 처음 계약 과정에 관여했던 관계자가 “처음 거래 목적은 매매였다”고 증언했고, 집주인 측 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상세히 서술한 서면을 새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A씨에게 이 소식은 큰 압박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도 다시 싸워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증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먼저 현실적인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항소심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증인 심문이나 추가 서증 제출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당심 변론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대응 전략 — 두 가지 축
첫째, 1심의 법리 논거를 항소심에서도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처분문서 진정성립의 원칙과 그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서면으로 정밀하게 제시했습니다. 집주인 인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는 한, 허위라는 주장은 집주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집주인의 새로운 주장을 정황 증거로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새로 나온 증인 진술의 허점을 짚고, 객관적 정황 증거들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시점, A씨가 재산세를 거부하며 “전세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문자 — 이 흐름을 정리하자, “모든 거래가 매매 목적이었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집주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까지 집주인 측이 부담하게 되었고,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까지 가는 상황이 두렵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1심부터 2심까지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올 수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확립된 처분문서 진정성립 법리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증거가 이 추정을 깰 만큼 강력한지가 핵심입니다.
Q. 항소심까지 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증인 신청, 추가 서증 제출, 변론 횟수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수개월의 변론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현실적인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항소심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인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전세자금대출 자료,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증인 진술 하나로 처분문서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Q.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A. 1심을 수행한 변호사와 항소심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사건의 전체 맥락과 1심 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항소심 서면 작성 및 대응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Q. 항소심에서도 지면 대법원 상고까지 할 수 있나요?
A.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 등 법률 문제에 한해 심리하며, 단순히 사실관계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Q. 1·2심 모두 이긴 후 보증금은 언제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바로 수령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 확정 직후 집행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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