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가해자로 지목되셨나요?
책임도, 금액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물이 내려온 방향과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누가 그 시설을 점유·관리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전유부분이 속한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인을 아직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누수를 공용부분 하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와 인정은 별개이고, 협조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와 말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같은 표현 대신 조사 일정·범위·원상복구 비용을 먼저 정리하고, 배상은 원인과 손해 자료를 확인한 뒤 논의하세요.

큰 도움이 되지만 전액 보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와 사고 주택이 약관 요건에 맞는지, 자기부담금과 면책 조항이 있는지,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남는 쟁점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전액이 배상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난 공사라도 이번 누수로 필요해진 범위였는지, 단가와 수량이 통상 수준인지는 검토 대상입니다. 공사 전 사진이나 견적 협의 없이 진행된 공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지급한 돈이 어떤 손해 항목에 대한 것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서·문자·이체 내역과 추가 청구 자료를 대조해 중복인지, 남아 있던 손해인지, 합의 범위에 포함됐는지를 살핍니다. 첫 합의 때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구를 다투고 판결 선고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무변론판결의 예외가 되려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일이 이미 잡혔을 수 있으니 송달일과 법원에서 온 안내문을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