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출금, 세금·초과체결금을 먼저 내라면 사기일까?

2,500만 원을 보낸 뒤에도 출금 조건은 바뀌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유튜브·카카오톡 리딩방의 안내로 해외지수 거래를 표방한 사이트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체 화면과 대화 캡처에서 확인되는 송금은 약 2주 동안 9회, 합계 2,500만 원입니다. 수취 계좌는 개인 명의 계좌 2개였습니다.

사이트에는 보유금이 약 8,8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출금 화면에는 “출금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코치와 고객센터를 자처한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표의 명목과 납부 의무는 모두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확인된 송금액 2,500만 원과 추가로 요구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세금 명목의 돈을 보내지 않고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의심할 다섯 가지 기준

추가 증거금이나 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사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돈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상대방이 출금해 줄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허위 거래나 거짓 출금 조건을 믿게 해 돈을 송금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됩니다(2026. 10. 2. 시행 형법 기준).

위 피해 기록에는 입금계좌의 개인 명의자를 “공정거래 담당자”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투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는 분 금액 빌려준 거다”라고 답하라는 지시도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계좌가 정지되었을 때는 “무시하라”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돈을 받는 방식과 은행 확인을 피하려 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2. 16. 선고 2023고단5297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가상의 투자 사이트에서 허위 수익 화면을 보여 준 뒤 세금이나 수익금 환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수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13. 선고 2026고단100243 판결에도 허위 수익을 제시하고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보증금 등을 요구한 경위가 나옵니다. 출금을 빌미로 돈을 더 요구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파생상품 세금은 사설 사이트의 출금 해제 비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대상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연간 양도소득을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하고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세청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실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 거래 사이트가 출금 조건으로 개인 계좌에 세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정당한 세금 납부 절차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래와 과세대상 소득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보낸 세율표·법령 문구나 화면상 수익만으로 납세 의무와 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추가 송금을 멈추고 은행과 경찰에 알리세요

1. 추가 입금을 중단하세요

세금·초과체결금·수수료 중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은 멈추세요. “이번 입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대화도 저장해 두세요. 출금을 받기 위해 먼저 돈을 보내야 한다는 설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신고 자료가 됩니다.

2. 은행에 피해구제와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송금한 은행 또는 수취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즉시 연락해 가짜 거래 사이트와 추가 입금 요구로 발생한 피해라고 설명하고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송금일·금액·수취 계좌와 출금 거절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의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입니다(2026. 10. 2. 시행 기준).

지급정지 적용 여부는 송금 경위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을 보냈는지, 거래를 가장한 사이트에 자금을 예치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은행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피해금 전액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뒤에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이 요청하는 피해신고확인서 등 보완자료도 확인하세요(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6. 10. 1. 시행).

3. 경찰 신고와 고소 준비를 함께 진행하세요

추가 송금을 요구받고 있거나 자금 이동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면 112에 신고하고, 이체·대화·사이트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준비하세요. 은행에는 상대방의 지시대로 송금 이유를 바꾸지 말고 실제 경위를 설명하세요.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원기기와 자료를 보존하세요

카카오톡은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와 캡처를 함께 확보하고 원래 휴대전화를 보존하세요.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대화·앱을 삭제하지 마세요. 입금 요구 문장 한 장만 남기기보다 앞뒤 대화와 누가 보냈는지 확인되는 화면을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 자료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을 만드세요. 본인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은행의 정지 사유·안내 내용과 관련 거래내역도 보존하세요. 코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에서는 송금한 돈과 보내지 않은 요구액을 구분합니다

고소 자료는 “어떤 설명을 믿고 → 언제 얼마를 보냈으며 → 출금 때 어떤 새 요구를 받았는지”가 이어지도록 정리하세요. 확인된 송금 9회의 합계와 세금 등 미송금 요구액을 분리하고 사이트 잔고를 실제 송금 피해액에 더하지 마세요.

같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돈을 받았고 범행 의도가 하나로 이어졌다면, 여러 송금을 하나의 사기죄인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방법이나 의도의 연속성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9회 송금이라는 횟수만으로 죄의 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금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돈을 보내지 않은 부분도 고소 경위에 포함하세요. 거짓말로 구체적인 송금을 요구하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2조). 다만 앞선 송금들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지, 별도의 미수죄로 볼지는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범행의 연결성과 가담 범위를 살핍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347조(사기) — 2026. 10. 2. 시행
• 형법 제352조(미수범) — 2026. 10. 2. 시행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4. 12. 16. 선고 2023고단5297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13. 선고 2026고단100243 판결
• 국세청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 2026. 10. 2. 시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2026. 10. 2. 시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 2026.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