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메시지와 만남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상간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동료 사이의 식사나 연락이 모두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과 서로의 반응, 만남의 경위를 살펴 통상적인 동료 관계를 벗어났는지 판단합니다.
성관계 입증 없이도 책임이 성립하는 이유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데 대한 민사상 배상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44223 판결은 대법원 92므938 판결을 인용하면서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관한 고의·과실과 부부공동생활 침해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2026. 3. 17. 시행). 또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문제 된 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직장동료 관계에서 결론이 갈린 지점
책임 인정: 동료 사이의 대화를 벗어난 애정표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가단156224 판결은 직장동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화가 “통상적인 직장동료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내용을 넘어서” 애정표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쪽의 더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가 일정 기간 뒤 관계를 끊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액수는 피고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입니다. 상대가 더 적극적이었다는 사정이 책임을 없애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책임 부정: 식사·차·운동과 일방적인 애정표현
창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나10310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단둘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고 운동한 일을 “통상적인 직장동료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았습니다.
또 법원은 상대방이 피고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피고가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일방적인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원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다가왔는지와 피고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두 판결 중 어떤 판단이 자신의 상황에 가까운지 살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와 만남 기록에서 확인할 내용
메시지에는 문구뿐 아니라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는 애정표현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근거를, 피고는 대화의 실제 맥락과 자신의 반응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동료라는 관계만으로 대화의 의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확인할 자료 | 살펴볼 내용 |
|---|---|
| 애정표현의 시작과 반응 | 누가 먼저 보냈고 상대방은 어떤 말로 답했는지 확인합니다. 하트 이모티콘도 앞뒤 대화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
| 표현의 수위와 대화 맥락 | 연애 감정이나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인지, 업무상 대화나 일상적인 인사인지 구분합니다. |
| 단둘이 만난 장소·시간 | 언제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실제 만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
| 신체접촉 정황 | 접촉이 있었다는 사진·대화·진술이 있는지, 접촉의 내용과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배우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대화나 사정, 그 뒤 연락·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원고라면 애정표현이 담긴 한 장의 캡처에 더해 상대방의 답변과 만남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피고라면 앞뒤 메시지나 만남의 목적을 정리해 업무상 대화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하세요. 실제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있는데 성관계만 부인하는 대응으로는 책임 쟁점에 충분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만남이 문제 된 사건의 위자료 인정액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문제 된 판결들의 위자료 인정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행은 서로 다른 사건의 판단 결과이며 성관계가 없었다고 확정한 사례만을 모은 표는 아닙니다.
| 판결·선고일 | 인정액·주요 사정 |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가단156224 | 1,500만 원(피고 부담부분) · 동료 관계의 대화 수준을 벗어난 애정표현. 배우자의 적극적 구애와 관계 단절 노력 등을 참작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53976 | 700만 원 · 성적인 카카오톡 대화, 회식 후 신체접촉, 단둘이 저녁식사 |
| 창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단108633 | 700만 원 · 애정표현 메시지와 만남. 강사·수강생 관계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58339 | 500만 원 · 애정 메시지·이메일. 2018년 사례 |
이 사례들에는 500만~1,500만 원의 인정액이 있지만 메시지 증거만 있는 사건의 평균이나 예상 배상 범위는 아닙니다. 성관계 여부는 관계의 정도를 살필 때 고려할 사정이지만 성관계가 인정되면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방식도 아닙니다. 특히 2018년의 500만 원 사례를 현재 사건의 하한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 금액에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지는 상간자 위자료의 실제 인정액과 증감 사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앞뒤 맥락과 확보 경위를 함께 보관하세요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메시지는 날짜·시간·대화 상대가 드러나도록 앞뒤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제출용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더라도 원래 파일과 전체 대화는 따로 보존하고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그 자료에서 추측한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증거를 더 모으려고 권한 없이 상대방 계정에 접속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정당한 접근권한을 벗어난 정보통신망 침입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합니다(각 2026. 10. 2. 시행). 이미 확보한 자료의 수집 방법이 문제 된다면 제출 전에 그 경위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메시지 캡처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성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에서 소장·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JCL Partners)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현재 가진 메시지와 문서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애정표현의 쌍방성, 만남의 경위,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증거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화 070-4524-0427 또는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2026. 3. 17. 시행)
- 민법 제751조(2026. 3. 17. 시행)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2026. 10. 2. 시행)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2026. 10. 2. 시행)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44223 판결(대법원 92므938 인용 부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가단156224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나10310 판결(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53976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단108633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58339 판결(2018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