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년 전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본 연체차임보증금공제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인 A씨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임대해온 식당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보증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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