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어제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30대 직장인분이었는데, 처음 뵀을 때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앞이 캄캄하다는 절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 앞에서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에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되찾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두 분이었는데, A씨는 3억 1천 5백만원, B씨는 1억 5백만원을 각각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총 4억 2천만원의 보증금을 모두 승소 판결로 받아낸 것이죠.
이 사건의 피고는 L회사라는 부동산 업체였습니다.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놓고는 나 몰라라 하며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았던 회사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을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통장 거래내역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 기록을 캡쳐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아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그 집에 얼마만큼의 빚이 있고 누가 소유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기록입니다. 여기서 앞선 채권자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 수집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승소의 열쇠
증거 확보가 끝나면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인데,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재산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필요합니다. 가압류란 임대인이 돈을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게 미리 잠그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A씨의 경우는 주택임차권등기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이 2024년 7월 24일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피고 회사 대표는 전세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는 이런 절차들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거든요.
현실적인 기대치도 중요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전세사기 사건이 완전한 승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경매 진행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상당 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에서도 전세피해지원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대응 방법 | 회수 가능성 |
| 경매 배당 신청 | 중간 |
| 민사소송 | 높음 |
| 정부 지원제도 | 제한적 |
실제 경험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절망하며 찾아오셨던 많은 분들이 결국 상당 부분 보증금을 되찾으셨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결과였죠.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고, 증거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JCL Partners는 11년간 다양한 부동산 분쟁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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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막막하시더라도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활자금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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